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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0년 끝낸 일본 똑같이 따라하는 한국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요약본 본문

김상훈 기자님과의 만남 때문에 기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김상훈 기자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잘생기셨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요.

일본 증시가 최근 30년 최고점을 찍었어요.
버블 경제 시절 이후 최고점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증시는 올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던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국가들 중 가장 하락 폭이 크다보니 일본과 대조적인 경기를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일본 증시가 최고점을 찍었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의 성장 차이가 크다요.
일본 주식은 최근 급등했지만, 10년 전부터 성장 동력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구조 개혁 전략으로 기업주배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단단히 지키고 있답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낮고, 자본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어요.
이토 보고서는 한국 증시가 ROE를 8% 이상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PBR이란 주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주가 순자산 비율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요.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많아 추후 기업 지배 구조 개선으로 PBR 올리고 RO도 올릴 예정이에요.
기관 투자자를 권장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식 시장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움을 알려져요.

일본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이사회에 독립적인 사회 이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독립적인 이사회의 구성을 강조하며, 공시와 주주 설명 등에 대한 요구도 있어요.
독립적인 이사회와 주주 친화적인 경영이 이익 배분과 주주 가치 향상에 기여하며, 이를 위한 약속들을 함께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동향은 현실화되고 있고 중요한 사회 이슈로 인식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개적인 약속을 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요.
2014년에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몇 개 없었으나, 현재는 69개로 10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도쿄 증권 거래소는 기업들에게 상호출자와 같은 관행을 중단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시스템으로 만듦으로써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참여를 촉진시키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가하였어요.

주식 구매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즉 자산 재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죠.
증권거래소에서 PBR 1배 이하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주가 부양책과 함께 강제 개선조치를 명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위협해, 강압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편, 배당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자산 재평가를 통한 가치 회복도 일본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져서,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PBR 1이상으로 올려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개선 계획을 내는 것이 좋아요.

주가를 조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PBR 1 이상인 기업들은 상장 유지 약속을 받고, PBR 1 이하인 기업들은 개선 요구와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해요.
약속을 어기면 상장 폐지되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상장 기준 이행이 되지 않아 폐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PBR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관리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돼요.

상장사는 주주들이 고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면 PBR이 자연스럽게 상향한다고 해요.
한편 사업 수익이 좋더라도 주가 상승을 위해 배당 나누기 등 각종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법인이 쌓아 놓은 잉금 등을 배당하거나 재투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PBR을 상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회사의 펀더멘털이 약화되어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따라서 회사는 여유돈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본의 PBR 기반 주주 친화정책과 같은 정책으로, 금융위에서 PBR이 낮은 상장사는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 PBR을 높이게끔 하라는 내용이 발표됐어요.
기업 인과 구조 보고서를 공시할 때, PBR이 낮은 기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고 해요.
PBR을 개선하지 않으면 리스트를 보여주고 무력한 행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행동주의 펀드에게 활기를 줄 만큼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인식된다고 해요.
그러나 정부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해요.

일본 ISA 개편으로 연간 납입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계좌의 납입 한도를 세 배로 늘려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켰어요.
과거 일본의 금융 자산 비중은 현금과 예금이 53%에 달해서 주식 시장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요.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유입과 국내 투자자의 활발한 주식 투자가 예상되며, 이는 일본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거예요.
주식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현금과 예금에 저축되어 있는 자금이 많아 외래 자금의 유입이 생기면 일본 주식 시장이 급상승할 수 있겠죠.

주주들은 단기적인 성과 중심이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원하지만 경영진, 대주주는 장기적인 퍼포먼스를 고려하므로 이에 대한 논쟁 및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접점을 부각시켜 경영진, 대주주, 주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디스카운트가 심한 기업들은 여전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중시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진 대주주 외에 일반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Roe와 PBR 향상을 이룰 수 있어요.
주총 참여도가 높아야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주주들이 주어진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으로 가능해요.
특히, 일본의 경우 주주와 회사 사이의 유대관계(Keeiretsu)가 확대되어 있어 회사 성과뿐만 아니라 배당 환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따라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은 배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더 좋지 않아서 배당을 하지 않아요.
소액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어도 대주주들에게 많은 돈이 가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아요.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 과세 때문에 대주주 한 사람 주당 100만 원을 받아도 50만 원만 받게 되는 등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아요.
또한 대주주들이 배당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해요.

한 회사의 주주는 제대로 주주들이 주인이에요, 현재 대주주가 회사를 자기 것처럼 다루는 문제점과 압력이 있어요.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을 바꾸면 종합 과세 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도록 하여 여타 국가처럼 주식시장을 조정해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만 종합 과세를 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틀린 정보를 받지 말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출처 : https://lilys.ai/digest/178431?sId=17hhXenSwM4&source=video&result=blogPost&isBlogRequeste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