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 (f.이용식 코넬대 로스쿨 겸임교수) [동북아 특별편] - 요약본
동북아는 중요한 지역으로 여러 가지 긴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평화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경험이 있어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간의 교육이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증가했으나, 현재는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으로 인한 일부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경제 개발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분야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요즘 들어 긴장 상태가 높아져서 동북아에서의 평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 동북아 국제 관계를 다루는 책들이 많았지만, 저자는 모든 나라들의 관점에서 평화와 전쟁 문제를 다루고 싶어요.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도 존재하며, 이를 고려하여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논의하고 싶어요.
동북아는 세계 경제와 인구의 20%를 컨트롤하는 최대 강국들의 권역이에요.
북한은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해 변화해야 하는 중요한 존재이며, 북한의 체제 속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북핵 위기가 해결되지 않아요.
북한은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으며, 급변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북한의 체제 변화가 있다면, 대안적인 지배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대가 이어지는 독재 지배 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은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중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중국은 중앙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들과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국가간 관계 변화를 지켜봐야 해요.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려 하지만 동아시아 틀에 묶이기를 원치 않아요.
일본의 전략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정치적인 영향력의 불균형이 있었지만 경제가 하락하면서 정치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글로벌 전략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의 대인도 투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군사력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죠.
그와 반대로,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증가하고, 중국은 동남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단지 일본만의 전략이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걸리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동부 가해성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어요.
러시아의 국제적 신뢰도는 저하되었고, 경제와 군사적 자원이 소진되어 현재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동북아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직되어 있고, 미국과 대립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한편,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신호를 보이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지만,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에 비해 한국이 약한 골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국제적인 협력이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지는 불분명하며, 러시아의 의도와 서방 국가들의 피곤함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보면 가장 무해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이를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한 안정화 정책은 실패했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전통적이지 않았지만,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평가가 분분해요.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미국 사회의 반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동안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 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이 없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 선거 결과가 사회의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파퓰리스트'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아는 그런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과는 다르게 선호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위험성이 존재해요.
트럼프 집권기와 바이든 집권 기간에 있어서 두 대통령 모두 중국과의 여러 부분에서 대립했고, 이에 대한 대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정부의 문제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선박의 수요가 많은 그 시기에 정책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원하게 잘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에 대응하며,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세계에서 같이 위상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격과 관세 인상을 해왔고,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과 경쟁이 나타났어요.
미국은 중국과 비교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을 알고 있고,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동맹 연합을 이루고 있고, 중국의 해상 패권을 용인하지 않아요.
중국의 생산 능력과 해군 세력 증강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동맹을 활용하여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미국-중국 관계를 평가할 때는 동북아부터 인도까지 다양한 지역의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과 동원 능력을 고려하여 미국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은 중국의 패권을 막지만, 주변 국가들은 미국을 활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을 활용하는 한편 중국도 미국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경제 통합과 집단 안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력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협조적인 균형이 필요하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협력적인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몽골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서 언급한 '자유'와 같은 가치는 이제 공유가 되어 신뢰를 구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이 더해질 거예요.
2005년 경은 한-북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후퇴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올람 바트 회의에서는 한-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대화와 전문가 간 대화로 구성되어 가치 공유와 신뢰의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요.
또한, 이 책에서는 몽골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몽골은 평화 지속을 위한 역할을 하는 내륙 국가로서 본인의 롤을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몽골은 자기 바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몽골은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했지만, 외교적으로도 능력을 발휘하여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평화와 생존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미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몽골의 장점을 활용하면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추 국가로서 스위스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은 한국과 중국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중재의 필요성이 커지겠죠.
현재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좋지 않아서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이 일방주의적인 경향이나 대립이 더 심화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라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몽골은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어요.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경제 활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 간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 전망을 탐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출처 : https://lilys.ai/digest/152549?sId=uLKgdFWG8Gw&source=video&result=blogPost&isBlogRequeste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