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세탁하는 길이 열렸다 (박근모 디지털애셋 편집장) - 요약본
비트코인 가격은 44,000달러까지 상승하여 6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주말에 살짝 내려왔지만 그래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예전에 알고리즘 관련 문제로 불안정하다는 기억이 있지만, 현재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하며, 저자는 계좌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금기시되어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할 수 없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낸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죠.
한편 한국에서는 외화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비록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금기시되어도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어 USDT를 홈페이지를 통해 달러 충전 후 발급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필요하며,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미국인은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달러를 곧바로 입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 단계가 여러 번 필요해요.
한국은 우리나라 원화를 바로 입금하여 바로 거래할 수 있어 복잡한 구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 은행 연동이 된 거래소가 거의 없어서 코인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인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바이낸스에 회원가입하고 실명 계좌를 연동한 뒤에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충전해야해요.
원화 포인트를 이용하여 여러 코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을 보내는 과정은 최소 30분의 시간이 소요돼요.
이후에도 최소 30분 뒤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는 느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완결 시간이 30분인 것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내역을 수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보통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리플이나 트론과 같이 3분에서 15분 안에 완결되는 코인을 선호하죠.
해외 거래소에서는 리플이나 트론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상장과 같은 요구가 증가했어요.
서클에서 만든 USDC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나 현재 국내 업비트와 빗썸에서 USDT를 상장한 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일일 640억 원의 거래액을 보이고 있어요.
USDT를 대체재로 사용하는 이유로는 비트코인 등을 원화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서클에서 상장한 USDC-E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전에는 USDT와 같이 페이퍼머니를 담보로 발행했지만, 다른 다이 같은 경우에는 코인 자체를 담보물로 사용하는 리스크가 적은 구조예요.
루나나 테라와 같은 코인들과 알고리즘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큰 부분은 비트코인과 같은 큰 코인을 담보물로 사용해 담보물 설정까지 조정해 나간다고 해요.
코인원이 USDT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금융당국과 대립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USDT를 외환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 자산이라는 이유로 화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인원은 여전히 USDT 상장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인 USDT는 금융당국과 FIU 입장에서 자금세탁 이슈로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은행과 코인 거래소가 연동되어 있어 어떤 코인도 살 수 있지만, USDT를 사는 이유는 없어요.
해외에서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USDT를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불편함도 있어 이슈가 되고 있어요.
USDT는 달러 베이스로 연동하는 가격 변동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달러를 넣고 USDT를 받아 비트코인을 빠르게 사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쓸만한 게 없기 때문에 USDT를 사용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쓸만한 게 없기 때문에 투자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아요.
한국 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중 빗썸, 코인원에서 USDT 거래를 할 경우 시세 차익을 볼 수 없고,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USDT 24억 원 어치 거래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빗썬의 원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실명확인계좌 대신 거래가 가능한 벌집 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생겨났어요.
이 계좌를 활용한 거래소들은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회성 거래를 원하는 분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실명확인계좌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 은행 계좌 개설 등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벌집 계좌가 유행하게 되었지만, 거래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 결과, 현재는 실명확인계좌가 당연시되고, 벌집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금지되었습니다.
벌집 계좌를 사용하여 원화를 집어넣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메이저 거래소로 보내요.
이는 자금 세탁의 한 예시에요.
해외로 이동하거나 해외 USDT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발생해요.
상장된지 일주일도 안된 스테이블 코인인 DT의 자금 규모는 640억 원이며, 회전되는 금액이 많아요.
USDT의 상장으로 국내 거래 과정이 간편해지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코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파생 상품이 제공되지 않아서 선물 투자와 같은 수요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고 있어요.
해외에 이미 투자중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원화로 바꾸기가 어려워 수수료가 많이 들거나 불편한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USDT나 빗썸같은 코인이 상장되면서 자금 이동이 간편해졌답니다.
USDT같은 코인은 가격 변동이 적어 외국에 나간 자금을 쉽게 한국으로 바꿀 수 있고, 테더와 같은 코인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하는 사례도 있어요.
관세청에서 적발된 자금 세탁 사례 중 일부는 코인을 이용해 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는 방식으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단, 대부분의 코인 거래는 이전에는 외환 관리법 등 여러 규제로 신고와 수수료 등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트래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내와 해외 거래소의 규모 차이, 규제 미비 등으로 인해, 우회 방법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죠.
또한 해외 거래소들 간의 체결이 되어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내에서의 모든 송금은 은행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출금 시 금액이 확인되지만, 돈의 출처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 송금이 들어오는 경우,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출처 확인이 어려워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원화로 변환된 후 출금 시, 의심스러운 과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 자금 세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하여 국내 유저들이 해외 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답니다.
코인을 사용하면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더 편리해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OTC 방식으로 유출되었던 코인 거래가 거래소에서 단순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간의 통화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범죄 방지를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거래보다 편리하고, 나라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이나 USDT를 국가 화폐로 삼고 시민권을 주는 국가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데, 그 달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큰 리스크로 작용해요.
테더(Tether)는 발행한 달러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검증 보고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여전히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테더는 발행 시 0.1% 수수료를 받아서 주종 차익을 수익으로 얻고 있어요.
또한, 담보물로 달러를 쌓으면서, 미국 국채를 많이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국채 수익이 연간 5~6% 정도이지만,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돈을 받으면 국채를 매입하고, 일부를 쓴 후 나머지를 국채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테더가 USDT 대신 자사 코인을 대출 시 빌려주고 있어, 이는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테더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테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응해 백업되어 있으며, USDT와는 달리 담보물이 존재한다는데, 비트파이스 거래소가 거의 망하고, 테더도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더는 전 세계 시장에 매우 큰 규모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 받을 전망입니다.
USDT 등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중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USDC는 이슈로 인해 신뢰를 잃었으며, 미국에서 은행 파산 사건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진 경우도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될수록 국가 통화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커져 규제가 필요하고, 미국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불안감이 있어요.
금융당국은 상패 말하기 어려워서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하도록 할 것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전체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장 폐지는 어려운 문제이에요.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UQLAYD5r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