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보는 중국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철 작가) - 요약본

이철 박사님은 대만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국민당은 대륙에서 넘어온 중화민국 건국당입니다.
민진당 지지하는 반중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정당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만의 3개 정당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하며, 중국과의 관계나 정치 신념 등의 차이로 분열되어 있답니다.

타이완에서는 언어와 역사의 차이로 인한 민족 갈등이 심각해요.
민진당과 국민당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룹 내에서도 이와 같은 파급력이 나타나요.
의사 출신이 많은 민심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증개 관계로 진출해 봐야 출세할 가능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통해 타이완에서는 '베스트 선택'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타이완 원주민들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되어요.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줄어들면서, 예전부터 이슈화되었던 92년도 콘센서스 일화가 다시 상기되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우방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 생각되요.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은 의미 없이 지루해보이죠.
우리 국내 정당과 달리 제3당이 출현한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끝없는 다툼에 지친 젊은 세대들의 대처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다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보여요.

민진당 출신인 이양반은 장애가 있어 말을 뒤범벅으로 하지만, 대패한 정치인들에게 대항하는 인물로 인기를 얻었어요.
세 번째 정당 '민중당'을 창당해 중국과의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두 정당도 중국과의 대립에 차이는 없으나, 대다수의 타이완 국민은 현재 상태 유지를 바랍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중당은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로 큰 선거를 보였지만, 입법원의 의원 선거에서는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각 지역이 얼마나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지를 고민했어요.
민진당은 지지율이 줄어들었고,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중당과 국민당은 통치 능력과 정치적 자산 부족으로 신뢰받기 힘들어했어요.
국민당은 중국과의 관계 대화를 추진했지만, 시급한 지방자치와 국민 복지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패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타이완에서는 정치적으로 난제를 겪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개선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대만 정치의 특성으로,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대만의 대중당 당선 시 중국의 입장이 어려워해요.
중국은 대만이 미국과 무력 충돌을 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민진당이 총통이 되면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대만과 중국의 중요한 고민은 미국의 개입 범위와 대응 방침인데, 대만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응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대선 결과에 따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타이완 국민 대다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무력 대응은 지양할 것이고 경제 압박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벌칙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기회로 타이완 민주정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중국의 대응 방안 역시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타이완의 민주화 추진은 중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상황에 해당된다.

중국이 무역 협정 파기를 이유로 타이완 농산물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제재 대상 제품과 상품군이 넓어지면서, 중국 측에서 타이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문제 이슈는 민진당 지지 추세 악화와 타이완이 중국 대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북한과 달리 대만에서는 무력 행사 불가라는 한계가 있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대만 국민들이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돼요.

홍콩 시위 사태로 중국이 믿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일국 양제의 도입과 애국자법 등 강압적인 조치로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어요.
타이완 국민들은 중국의 행동을 보며 일국 제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또한 중국의 군용기가 타이완의 방공 영역을 침범하는 등 군사적 압박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타이완에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가 높아졌어요.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오키나와를 대피시키는데, 주민들이 둔감하여 자발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요.
그에 반해 중국은 5년 계획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반성을 통해 다음 계획을 개선하여 국가 통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 교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식을 이해하며, 국가 변동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정하는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치로 인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체제가 갑작스럽게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굳건하게 정책을 따르고, 관료들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의 법은 모호하여, 관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미국과 같은 나라는 법을 딱 들여다보면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중국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한 가지 중국의 원칙을 따른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반리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용기 대치 사건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회담에서는 레드라인 확인과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타이완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주장과 중국이 단시간 내에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합의의 내용은 최근에 알려진 바 중 하나예요.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중요성을 의심하고, 시진핑 주석의 발언 또한 중요한 말인지 의문을 제기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중요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개입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중국의 타이완 점령에 이어질 수 있는 약속일 수 있어요.
미국은 타이완의 중요성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인 TSMC를 중국에 넘겨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가 재선되면 중국과 타이완 관련 정책이 미지수가 되며, 미국의 입장을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알고 대만과 일본에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추측은 무력이나 간섭이 아닌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루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타이완은 그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주요한 이슈이며, 민진당과 국민당은 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북한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 포기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통일 포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타이완과 관련하여,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대처법이 필요하며, 현재 중국 체제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 내에는 그런 주장하는 체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보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한 웹사이트를 추천해드립니다요.

동영상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유거 상태 혹은 소비에트에 통합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대비해야 함을 언급해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해외에서 비상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비상 연락망을 제공하는 비영리 웹사이트 '봉화대'를 안내하고 있어요.
이메일을 등록하면 비상 사태 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는 긴장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만-중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현재는 미 대선이나 일본의 스탠스 변화 등이 대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타국들이 중국 체제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큰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나선 자찰 박사님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며 호텔에서 재미있게 보낸 시간을 되돌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