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마음대로 쓰던 코인의 최후 (디지털애셋 박근모 편집장) - 요약본
디지털 에셋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에서, 이용자를 위한 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 때 제대로된 보호조치가 없어서 보다 강력한 보호와 수사 수단 등을 마련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용자 보호법의 법안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내년 7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강화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거래 증표이며, CBDC와 NFT는 가상 자산에서 제외되요.
CBDC는 중앙 은행이 만든 현금과 같은 거래 방식이지만, 가상 자산은 아니에요.
NFT는 현재로서는 주로 예술품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금융당국은 NFT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NFT가 가상자산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경우는 NFT이 가상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데요.
NFT 거래를 가상자산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NFT 거래와 가상자산의 포섭 여부에 대한 입법을 검토 중이며, 즉각적인 포섭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또한, NFT 발행자와 조각 투자 사업 등을 하는 개인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령까지 충분히 구체화 되어야 해요.
거래소에서 고객의 자산을 자체적으로 외부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꼭 분리하고 국가 은행에 예치해야 한대요.
거래소는 예치금 관리를 능동적으로 해야하며, 자금의 위치와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전에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로 예치금을 관리하던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 은행을 통해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국가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한 자산에만 대출로 활용해주도록 지침이 나왔어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나 운영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던 문제도 보완되었어요.
이때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자를 돌리는 것이 아닌,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또한, 가상자산 예치금을 대출 담보로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권고하였어요.
앞으로 더 상세한 내용이 새로운 업데이트에서 추가될 예정이에요.
미국에서는 국채 지방만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안전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시점에서는 실명 계좌를 트고 있는 거래소들은 은행 연합에서 예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안전성이 증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법인계좌에서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소비자와 법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통장 하나에 입금을 받아 소비자 예치금으로 보존하지 않았으며, 예치금이 구분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콜드월렛과 핫월렛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핫월렛은 항상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요.
반면 콜드월렛은 오프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서 보안이 강화된 저장 공간으로, USB나 다른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과거에는 콜드 월렛에 70% 비율로 보관하는 자유규제 정책을 시행했었지만, 이번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80%로 변경되었어요.
200가지의 코인이 있는 거래소에서 200가지의 코인을 80%로 보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총량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계산을 통해 적정 규모를 도출해요.
따라서 총 자산 중 80% 액수는 콜드 월렛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해요.
콜드 월렛을 많이 사용하거나 원화로 환산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해킹 위협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인터넷 연결로 연결된 수시 입출금 계좌보다는 전기 예금 계좌에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거래소 해킹 사례가 빈번하고, 몇백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도 탈취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구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인터넷 연결을 최소화하고, 수시 입출금 계좌보다는 전기 예금 계좌에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콜드 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면 해킹 공격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인출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콜드 월렛 비율을 매달 산정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최소 5% 이상의 자산을 준비금이나 보험 상품으로 보관해야 해요.
최소 원화 마켓 거래소는 30억 원, 코인 마켓 거래소는 5억 원 이상을 보관해야 해요.
은행 연합 발표에 따르면 실명 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들은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예치해야 해요.
원화 마켓 거래소는 이미 이를 완료하였으나,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폐쇄 위험이 있어요.
최소 5억 원도 준비금 예치 의무가 부과되어, 예치금 부족으로 폐쇄 위험 높다는 반응이 있어요.
업계에서는 존중하는 이들조차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 있어요.
자본시장법에서 따온 미공개 중요 정보가 공시되어야 해요.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내부자 거래가 가능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되요.
공시로 인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해석하고 명시된 시점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하며, 공개된 상태에서 최소 6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해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중 일부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선점해, 이를 이용한 내부 거래가 일어났어요.
거래소 사업자들은 다량 매매 시점을 규정하거나, 투자유치 락업 해제 시점 등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알고 있기에 안의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정보 공시 기준이 없거나 약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거래가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의무 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임의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없어요.
입출금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한해 가능하죠.
이 경우에도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미리 통지하고, 금융 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입출금 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금융에서 총 다섯 가지로 설명되어 있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 중단을 임의로 실행하거나 통지 없이 진행하는 경우엔 과징금이 부과된답니다.
과징금은 중요한 요소로 크게 증가했고,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일부 예치 스테이킹 및 랜딩 서비스는 제한돼요.
예치 스테이킹 업체들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구조이지만, 새로운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금지돼서 업체들이 망하게 돼요.
스테이킹 업체들은 이용자의 자산을 굴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법적인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아요.
예치 스테이킹 업체들은 이제 애초에 운영이 불가능하고 망하게 돼요.
스테이킹 사업에서는 이자를 주기 위해 직접 굴리는 것이 제약돼서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 굴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스테이킹은 구체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태라 네트워크에 자금을 맡기고, 예치금 이자를 받는 구조지만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수수료를 받아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나눠줘요.
이에 따라 제 3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므로 불가능한 모델이며,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이전이 없는 스테이킹이 가능해져 더욱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에요.
다음으로 MM2가 문제가 된 것인데, MM은 거래소에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며, 거래가 성사될 때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MM2가 추진되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소들은 MM 행위를 지적하며, 호가창이 비어있으면 사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죠.
금융 당국은 MM 행위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MM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죠.
하지만 이용자 보호법이나 상위법에는 MM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MM가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입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견을 받는 중이에요.
의견이 포함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