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큰 기업은 쪼개라" 미국이 공룡기업을 싫어하는 이유 | 북언더스탠딩 | 빅니스 | 남궁민 북칼럼니스트 - 요약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그러나 이 기업들은 이미 돈도 잘 벌고, AI 관련 기술 분야에서 양적, 질적으로 모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독점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반독점이라는 건 경제 문제를 떠나 정치적 문제이죠.
이러한 존재들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제안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주사회에서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쪼개는 게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해야 됐다는 논의가 있어요.
주인장은 게스트로 북칼럼니스트를 모시는 프로그램에서, 독점 기업에 가까운 거대기업의 위험성이 담긴 'Bigness Goes Big'이라는 책을 소개해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언더스탠딩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서재에서 중고 서적을 사용해 그중 후보군으로 책을 정리하여 자주 읽는다고 해요.
서제에는 대기업들을 다룬 책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미국의 대규모 기업규모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국가 기업들의 규모와 비교해서도 상당한 편이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기업인 '매그니피센트 7'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으며,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회사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대형기업들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한편 이 책은, 대형기업들이 사랑하는 주식들을 겨냥한 내용으로, 대형기업들의 업적에 대한 저주를 주장하고 있어요.
돈을 벌면서 AI를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리스크는 독점 문제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트럼프는 SNS 계정을 삭제하며 빅테크의 횡포에 당했다고 주장하고, IT 기업들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며 공화당에서 빅테크 규제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보인대요.
미국에서 디스커션되고 있는 독점 문제와 관련된 논리가 담긴 이 책은 빅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추천되는 책이에요.
'팀 우라' 국가 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바이든 정권에서 '빅테크 손보겠다' 선언한 법학자예요.
'리나 칸' FTC 위원장으로, 아마존 독과점 문제로 여론과 이슈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공정위원장으로 유명해요.
그들은 IT 규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만든 팀 우라도 사실상 지금의 IT 규제 판도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법학자로서 경제의 수장들과 대학에서 개발한 이론을 기반으로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통신사와 IT 기업 간의 관계에서 대마불사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법학자의 시각에서 통신사와 빅테크는 민주주의와 효용성 측면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가 자리잡으면서 그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구요.
이러한 법학자의 의견은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반독점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재의 독점제한법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영국 국회가 1624년에 '모든 독점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 독점제한법의 시작이었어요.
왕과 국회의 갈등이 있던 시기에 비공식 국회원들이 독점을 무효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왕의 권력을 제한하였어요.
독점기업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여겨지며, 독점을 방지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자유경쟁을 유지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빅테크 규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어요.
19세기 초부터 1890년대까지 미국에서 실시된 대외경쟁법과 반독점 법도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무엇보다 미국은 대기업을 이렇게 규제해왔으며, 통치자와 유사한 독점 경제권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전통으로 미국은 항상 대기업을 헤체하는데 열을 올려왔으며,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독점적인 위치에 오른다면, 이제부터 시장이 잘 동작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미국도 FTC 과정 속에서 테크 기업 독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규제 인식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과거에 비해 미국이 독점규제에 약해진 것은 전환점으로 주목받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존의 저렴한 물건 구매와 경쟁문제에 대한 소송이 미국 빅테크 간의 경쟁과 이슈가 되었어요.
경쟁을 줄이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이며, 냇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공정거래 위원회가 빅테크 회사들간의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소송이 계속 지금 언급된 모든 미국 빅테크 회사들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해결 한) 이슈이며, 미래에 이뤄질 변화를 대비해 프로세스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테크의 포지션은 캘리포니아 등 젊은 세대 기반이 아니라 Trump와 맞지 않아, 민주당을 공격하게 됐어요.
미국의 앞으로 가능한 독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기업 분할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미국 전통과 맞지 않아 반독점 조사가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1945년에는 알코아 기업을 쪼개기 위한 조사가 있었고, 미국 정부는 반독점법을 강화하여 IBM 등 큰 기업도 분할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미국은 항상 독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점 시장이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기지만, 아마존과 같은 큰 회사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제가 되어 이를 설명해요.
그러나, 아마존 같은 큰 기업의 독점 정책은 정치적인 고민을 유발해요.
IBM의 경우, IBM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하면 독점이 되어 회사가 분업되기 때문에 독점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적용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고, 결국 IBM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후퇴하게 됐어요.
한편, IBM은 경제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외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빌 게이츠는 자신의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기 위해 대금 지불했어요.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안티트러스트법덕분이에요.
큰 기업을 분리하라는 발언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은 완전히 안티트러스트법의 영향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IBM 등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부분은 IBM이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면 오늘날 Apple과 그들의 제품들을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언자는 기업분리가 현재 상태에서 없을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중요성을 강조해요.
카르텔과 독점을 미국 정부는 항상 규제하려고 했고, 미국은 자유로운 경제를 가진 나라로 발전해 왔어요.
전통적인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은 반대로 빅테크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그 전제국들과는 달리 항상 기업을 규제해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책은 미국의 자유경제와 독점에 대한 저항감을 다루고 있어요.
저자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자유를 존중하며, 레트로한 미국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쟁이 많으면 시장은 활성화되지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독점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자유경제와는 대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독점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철학적 주장과 반론을 다룬 작품입니다.
2부에서는 독점의 추락과 한국의 독점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SJqpiAs-5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