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지 연결] 대만은 왜 반중 대통령을 뽑았나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왕수봉 교수) - 요약본

왜 대만은 반중 대통령을 뽑았을까?

대만에서는 30만 명의 대만 국민이 중국에서 거주 중이에요.

중국 거주 대만인은 16만 명을 넘어서 중국에서 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해요.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재회선거도 없어요.

대만 국민들은 대만에 본적지가 있으며, 태어난 지역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요.

대만에 대사관이나 다른 공식 대표 기관이 없어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프로 중국인과 반 중국인 후보가 출마하며, 무슨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만-중국 간의 관계가 좌우된다고 해요.

왕수봉 교수는 대만에 지지자들이 중국의 경제력에 의존해 정치적 균형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대만의 호적제와 선거에 대한 특이사항은?

월세로 살 때 호적 적용 여부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보통 집주인은 세금 이슈 때문에 호적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만에서는 본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격상 월세로 주거하는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대만에서는 토요일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유 중 하나는 투표율 높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지방까지 오가기 편리하기 때문이래요.

대만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지방의회, 입법위원회의 선거가 함께 이루어지며, 투표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대만 최초의 의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3가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답니다.

차잉원 대통령의 특이한 정치경력은?

대만 선거는 재선 제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연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차잉원 대통령은 대만 역사상 최초로 부총통 출신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부총통 전 다 총통이 되지 않은 대만 정치에서 독특한 존재인데요.

이전에는 광부 출신으로, 의사에 이어 정치 인생을 시작하셨고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젠틀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반중 인물로 평가받지만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이에요.

한국-중국-대만 관계의 불안한 상황

한국 대통령 후보인 반중 라이칭더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중국과 대미 관계도 불안정하여 정치적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중국의 도발 및 압박이 예상되며 경제와 외교적 방식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과 2027년에 중국에서도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중국과 대만 관계 유지의 중요성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 대화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민주 진보당'은 민주화 운동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대만의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며 외교적인 문제도 주목받고 있어요.

현재 부 대통령은 중국에서의 소명 행사 참석을 에워싸이며 이나영 주미 대표의 주미 소환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진당의 대만 독립을 주장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TSMC의 공장 때문에 대만이 공격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가격을 결정해주는 TSMC의 대만공장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요.

TSMC는 대만의 핵심 공장이기 때문에,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은 GDP가 약 20% 정도, 한국과 미국도 각각 약 20%와 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선택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TSMC는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걱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대만의 경제 의존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대만 국민들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큰 반응이 없어요.

대만의 경제는 중국에 30% 이상 의존하고 있었지만, 다른 국가로 농수산물 수출 등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대만의 수출 중 반도체가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항목들은 7% 미만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라이칭더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은 어떤 경제적 변화를 예상하나요?

라이칭더 대통령 취임 후, 라이더도 라이칭더로 대체 될 것이며 대만-중국 관계가 안정되면, 더 이상 수출 경로로 쓰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더욱 미일 동맹과 경제적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tsmc가 한국에 공장을 지었다가 미국으로 이전한 이유 중 하나가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양국 관계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시하므로 체감 수준에서는 대만보다 GDP가 안 좋아도, 고물가와 높은 물가,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임금 문제가 직접 체감되는 문제임을 감안해야겠죠.

대만의 경제 문제는 무엇인가?

대만은 중소 기업이 많아 저임금으로 제조 및 수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요.

고임금 집단은 해외에서 영입되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사람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누리는 상황이 되었고, 대만의 높은 집값은 한국보다 더 비싸요.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 문제와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투표 결정에 반영해요.

대만 대선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대만 대선에서는 지난 선거와는 달리, 집권당인 민주진흥당에 민중적인 성격의 민중당이 쪼개어져 나와서 민진당이 약세를 보이며 줄었어요.

2016년 초선 때 5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차잉원 대통령과 달리, 현재의 라이더 후보는 겨우 40%를 넘기며, 젊은 층의 지지 증가와 함께 민중당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투표율은 예년에 비해 높아 전체 유권자의 71.86%가 투표를 하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라이더 후보는 다소 어려운 여건에서 당선되었어요.

타이완 대통령 당선 후 발언은?

국민당과 민중당 양쪽 모두 지지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라이팅 대통령 후보는 대만 독립을 주장한 적이 있지만 당선 이후 대만 독립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당선된 후보는 대체로 득표율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선되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 도발에 대한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한 교류는 유지하며 대만을 존중하고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만, 독립성과 중·미 관계

미국은 아직도 중국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을 양재 지지하는 대만은 자체적으로 리더를 선출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만 내부에서는 113년이 지났음에도 독립의 욕망이 강하게 존재하며, 언론에서는 대체로 독립성을 지지하는 표현을 내놓는 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들의 투표 비율은 왜 중요해지게 되었을까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많은 득표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과의 차이가 적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입법위원과 당 투표 결과 모두 고려되어 플러스 비례대표까지 선출되죠.

그 결과 당에 따라 비례석 분배가 달라지기에, 당의 투표율이 중요해지게 되었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민진당 각각 52석과 51석으로 나뉘었지만,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어요.

한국 민주당의 국내 지지율 상황은?

한국 민주당은 국회 의석 수가 과반이 안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진당을 적극 지원하지 않았어요.

반면 국민당은 전국적으로 득표율을 높여 38석에서 52석으로 증가,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력이 약화됐답니다.

또한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 내정 문제와 관련,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만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인지한 인터뷰 대상자는 어릴 때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유창히 구사하나, 잘한다는 인정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만과 중국, 한국의 관계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대만은 가까운데 잘 모르는 편이었지만, TSMC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대선을 통해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 우려되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불안감과 함께 관련된 나라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과 연관될 가능성도 고려되죠.

따라서 대만 이슈에 관심을 갖고,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출처 : https://lilys.ai/digest/157109?sId=pasxpxG9G1o&source=video&result=blogPost&isBlogRequeste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