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천 명 해고한 아르헨티나 "전기톱 대통령"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 요약본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파격적인 정책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취임 이후 규제 철폐와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가격 상승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자국 화폐 가치를 50% 이상 평가절하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은?

아르헨티나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며, 인위적으로 달러당 800페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이 아닌 암시장에서 달러를 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정부는 평가 절화를 통해 재정 적자 감소를 시도하고, 중앙은행은 페소화를 늘리고 공식 환율에 반영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수출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수입 물가도 상승하여 기업들이 달러 보유에 주저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은?

경제부 장관이 우이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을 예고했어요.

평가 절하와 보조금 삭감 발표 이후 2주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 가격은 73% 상승했고, 다른 생활 필수품들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알려졌어요.

뉴욕 타임즈는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을 비롯한 기사를 보도하며 가판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식당이 늘어나는 등 변동성이 심하다고 언급했어요.

아르헨티나의 평균 월급은 약 35만 원으로 높은 물가에 비해 국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조금 삭감과 대처 방안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도시 지역과 전국적으로 교통 보조금과 에너지 보조금을 줄인다고 발표하였어요.

예전에는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했었지만, 이제는 시장 가격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되었대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일부는 자유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없는 화려한 정책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밀레이 대통령에 의해 시장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물가 상승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말레이 대통령이 선언한 대규모 경제 법안 개혁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말레이 대통령이 366개의 경제 규제를 폐기하고 임대차법을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해당 법령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을 제한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이랍니다.

말레이 대통령의 대규모 경제 개혁은 현지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수정된 임대료 인상률을 통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세입자의 확장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르헨티나 임대차 보호법 폐지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임대차법 보호법 폐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매년 매달 월세 인상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법이 생기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해 월세를 미리 확 올리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에어비앤비를 선택하지만 현지인들은 미션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으며, 현재 빈집이 증가하고 집을 잃은 사람도 많은 상황이에요.

패소를 인정하는 집주인들은 현지고객에게는 달러를,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에어비앤비로 방을 내놓는 추세이며, 현지인들이 살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월세를 지불하게 된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 월급은 가치가 70%나 하락하여 1년간 가치가 떨어지고, 집주인은 월세를 내지 않겠다는 고객들과 마찰을 겪고 있어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데, 가격 대비 가치가 낮아한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 되기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렌트비가 상승하게 되어 집주인들은 성향에 따라 집 구입이나 건축시장 유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이러한 폐지를 지지하는 미우하우 발전당이 이러한 일 대책으로 지침을 내놓아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져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한 이유는?

수도에는 2월 기준 158만채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지만, 주인들이 팔까 하지 않아서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파트 월세가 이전보다 월 20배 올랐고, 최근까지는 부동산 시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주류 의견이에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실과 집주인과 상인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임대료가 140% 이상 상승하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대출 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정책과 경제에 대한 의견은?

IMF 대출 때의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율의 급등과 금리 상승 등을 통해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르헨티나의 수출 규모와 어려움에 대한 언급 및 정책의 효과를 놓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조금 삭감, 공무원 감축, 국유 기업 민영화 등의 정부 지출 삭감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답니다.

또한, 화폐 가치 하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만 페소의 최고 의권 화폐 발행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 성공 여부와 국민의 노력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과 예측도 나와 있답니다.

태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농촌의 역할은?

태국은 건기에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심각해집니다.

이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죠.

이로 인해 방콕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대식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정책 개혁으로 희망을 가지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농사에서 화전이란?

태국과 주변 지역에서는 농사할 때 밭에 불을 내는 '화전'이 일어나는데, 이는 작물 재배를 위해 쓰이는 관행이에요.

농촌 지역에서는 겨울부터 봄에 이르는 기간에 밭을 태워 연기가 자욱하게 한답니다.

이를 통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특히 사탕수수 농가들은 수확 후 다음 작물을 심기 전에 불태우는 것이 관행이에요.

정부는 이러한 밭 불태우기를 멈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계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누적 태우기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누적 태우는 상황에서는 생산량이 2배 증가해요.

비싸고 귀한 버섯, 옥수수 농사 등에서도 농작물 재배를 위해 같이 불을 지어 이를 생산해요.

하지만 이 때문에 스모그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일방적인 제재 대신 우기 전 건기에 발생한 작물들을 태우는 게 좋아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러한 대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공강우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대화 상대가 찍어온 방콕 하늘 사진을 전달 받았는데, 전날 인공강우가 되기도 했고, 태국은 인공강우로 구름 자극을 도모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적은 맑은 날씨일 때 구름이 있어야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어요.

게다가 인공강우로 흘려내는 물에 대한 검사 및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공강우는 일반적으로 재해구조나 미국인들이 축제를 할 때 마구 마시고 놀아야 하는 자원난에서 사용돼요.

한편, 사탕수수 불태우기 등과 같이 민감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려운 사안이에요.

태국에서 인공 강우 기술 사용, 그러나 미세먼지로 긴장된 상황?

태국은 세계에서 인공 강우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수준기를 이용해 구름에 수준기를 가해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실제로 인공 강우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예민한 긴장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는 태국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며,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탕수수 농민 문제의 대책은?

태국에서는 사탕수수 농민들에게 사탕수수를 태우지 않고 수확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농민들은 이를 찬성하지 않고 타산이 맞지 않아 사태 우려되고 있답니다.

농민들이 사탕수수로 전환하는 비용이 크고, 사탕수수 가격 상승으로 설탕 가격 역시 상승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러나 사탕수수를 심지 않으면 농민들을 먹이고 살릴 방법이 없다는 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설탕 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탕수수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진 씨의 재치있는 마무리

어진 소장 코너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태국 취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예상치못한 발언으로 소원했던 분위기를 전환했어요.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하며, 선생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전해 매 년 마무리 되며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JbzM1Tumf0